FAQ 2019-05-16T17:44:07+00:00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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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화장/개장/매장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나 자주 묻는 질문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묘 FAQ
제품 FAQ
용어의 정의
– 분묘 : 시체나 유골의 매장 시설
– 묘지 : 분묘의 설치 구역

묘지의 사전매매 등의 금지
공설묘지를 설치 관리하는 자치단체장 또는 사설묘지를 설치 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거나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묘지의 매매, 양도, 임대, 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구분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재단법인묘지
사용대상자 본인, 배우자 민법상 친족 종중, 문중 구성원 제한 없음
묘지면적 30㎡ 이내 100㎡ 이내 1개소에한함 1천㎡ 이내 1개소에한함 10만㎡ 이상
분묘1기점유면적 묘지구역 내 단장 10㎡ 이내, 합장 15㎡ 이내
시설물설치기준 비석1개(높이2m, 표면적3㎡이내), 상석1개, 그 외 석물 1개 또는 1쌍(인물상 제외)
인허가규정 30일 이내 신고 사전허가 사항
설치제한지역 장사법 제17조 시행령 제22조 규정
공설묘지
연고지 자치단체의 담당부서에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자리를 배정받고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한 후 사용한다.(남아 있는 자리 순서대로 사용)

사설묘지
재단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묘지, 일반적으로 ‘공원묘지’라 한다.

  • 묘지를 방문하여 상담을 거쳐 자리 결정(일정 구역 내에서 선택 가능)
  • 사용계약체결(계약금 일부 지불)
  • 석물 등 부대시설 주문
  • 장례당일(잔금 지불 및 안장)
분묘의 설치 허용기간
– 기본 설치기간 : 15년
– 연장 허용 : 15년씩 3회(총45년) ※합장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부터 기간 산정한다.

분묘의 설치기간 적용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한시적 매장 제도]은 2001.1.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만 적용되나, 2001.1.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합장을 하는 경우 등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분묘의 연고자가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신청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구분 신청기관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개인묘지, 가족묘지 및 종중·문중묘지에 설치된 분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해당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

※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법 제20조)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개장 절차에 따라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은 화장 및 봉안해야 한다

개장(改葬)의 정의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장의 방법
개장하여 매장 또는 화장하는 경우에도 시체를 매장 또는 화장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한다.

개장 신고 [사전 신고]
개장을 하려는 자는 누구나 개장사유별로 기존 분묘의 현존지 또는 옮겨갈 개장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각각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장 및 개장신고를 할 수 있는자
연고자에 해당하는 자(법 제2조 제16호)가 개장 및 개장신고의 주체

신고기관

  •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체나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에 각각 신고
  •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체나 유골의 현존지에만 신고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분묘 관할)에 신고
  • 공설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해당 공설시설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신고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 해당분묘의 개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설치자 또는 연고자와 협의한다.
  • 협의가 완료된 경우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개장신고 후 개장한다.
  •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통보문 등을 첨부하여 개장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다.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개장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등에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한다.
  • 공고 기간 만료까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당해 분묘의 사진과 게재를 증명하는 모든 공고문,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및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개장허가 신청한다.
  • 개장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개장하여 매장 또는 봉안한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이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라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해 온 경우에 취득하는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상 물권으로 판례를 통하여 인정된 권리이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는 개장허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 합의 또는 관련법에 따라 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된다.
화장의 정의
시체나 개장한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하며, 사찰경내의 다비의식 등 법에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화장시설에서만 화장이 허용된다.

화장의 절차

  • 운구
  • 접수
  • 화장
  • 분골
  • 유골인수
  • 안치 장소로 이동
예약접수
화장하기로 정한 경우 가장 먼저 e-하늘 장사정보사이트에 접속하여 원하는 화장시설로 화장예약을 한다. 개장유골도 동일하다.

화장의 시기
화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다.

화장시 유의사항
화장을 하고자 할 때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이나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넣어서는 안 된다.

화장신고[사전 신고]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시체의 화장신고
화장신고서에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병원에서 발부하며,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발부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증명서 교부

죽은 태아.개장유골의 화장 신고
화장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증명서 교부

화장신고 증명서 발급
화장시설에서 직접 또는 위임을 받아 신고증명서 발급업무를 현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봉안시설 안치(공설 또는 사설)
봉안당 봉안담 봉안묘 봉안탑 등 봉안시설에 안치한다.

시자연장(공설 또는 사설)
잔디, 화단, 수목장,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에 안장한다.

기타
화장시설 부설로 설치되어 있는 합동 안치시설(유택동산)에 산골하거나 해양장 등이 시행되고 있다.

사망자의 해당 관할 자치단체의 조례 사항에 따라 지원대상의 적용 및 금액 등이 상이하기에 유족이 관할 자치단체의 사회복지과 등에 유선 확인 후에 수령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 자치단체는 거의 지급하지 않고 있다. [예] 경기도 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
사망일을 기산하여 6월 이전부터 양평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유족(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금액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때에는 300,000원

신청
장려금은 사망한 자를 화장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가족 단위의 납골시설을 설치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금액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때에는 300,000원

지급
–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입금한다.
–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근거자료
–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조례
–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납골’이라는 용어에 대체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봉안’ 용어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 봉안 : 화장한 유골을 유골함에 담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
– 봉안시설 : 봉안당 봉안담 봉안묘 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시설
– 봉안당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
– 봉안담 : 담 또는 벽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 봉안묘 :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 봉안탑 :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봉안시설의 종류와 이용 방법에 대하여

  • 공설 봉안시설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직영 또는 위탁운영)
  • 사설 봉안시설 : 개인(가족) 또는 종중(문종)이 설치하고 그 구성원이 사용하는 시설. 종교단체, 재단법인(또는 공공법인)이 설치하고 사용료를 받아 운영하는 시설.

봉안시설의 이용 방법

  • 공설 봉안시설 : 연고지 자치단체의 담당부서에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자리를 배정받고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한 후 사용한다. (남아 있는 자리 순서대로 사용)
  • 사설 봉안시설 : 봉안시설을 방문하여 상담을 거쳐 자리 결정(일정 구역 내에서 선택 가능) → 사용계약체결(계약금 일부 또는 전체대금 지불) → 석물 등 부대시설 주문 → 장례당일(잔금 지불 및 안치)

사전신고제

  • 관할 시·군 등에 각각 필요한 구비서류 (실측도, 위치도 또는 사진, 소유자 등기부등본 및
    종중·문중인 경우 회의록 등) 를 첨부하여 사전 신고서[별지서식] 제출
  • 이행통지문 발송
  • 설치착공 완료
  • 신고필증 교부
설치주체별 조건 사용대상자 수량·면적 제한
개인·가족 인 또는 민법상친족관계에 있던 자 1개소에 한함 개인10㎡, 가족30㎡이내
종중·문중 종중·문중의 구성원  1개소에 한함 100㎡ 이내 재실, 사당 포함
종약, 회의록
종교단체 신도 및 그 가족관계 1개소에 한함 500㎡ 이내
등록된 종교단체
재단·공공법인 제한 없음(사용료 부담) 제한 없음
불특정 다수

– 시설물 규격 : 봉안묘(높이 70cm 이내, 바닥면적 2㎡ 이내), 봉안탑(높이 2m 이내, 바닥면적 3㎡ 이내)
– 공공법인(시행령 제17조) :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산림조합, 농협, 토지주택공사
– 친족의 범위(민법 제767조, 제777조) :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설치주체별 사용대상자 수량·면적 제한 조건
가족용 민법상친족관계에 있던 자 100㎡ 이내 제한 없음
종중·문중 종중·문중의 구성원 100㎡ 이내 제한 없음
종교단체 신도 및 그 가족관계 제한 없음 5,000구 이하
재단·공공법인 제한 없음(사용료 부담) 제한 없음
사망자의 해당 관할 자치단체의 조례 사항에 따라 지원대상의 적용 및 사용요금 등이 상이하기에 유족이 관할 자치단체의 사회복지과 등에 유선 확인 후에 감면 받을 수 있다. [예]서울 중구 장사시설 이용 감면

이용자격

  • 사망 당시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로서 화장 후 3일 이내 신청한 경우(개정 2011.6.7)
  • 중구에 설치된 분묘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로서 유족이 중구에 거주하는 경우
  • 납골시설을 기 사용 중인 유골의 배우자가 합골을 원하는 경우. 단, 합골한 경우 사용기간은 합골한 시점부터 기산한다.

이용자격
– 원칙적으로 15년(5년씩 3회연장 가능. 최장 30년)

구 분 내 용 사용요금
최초 (15년) 일반 주민 200,000
국가유공자 100,000
독립유공자 100,00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0,000
연장시(5년) 일반 주민 70,000
국가유공자 35,000
독립유공자 35,00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5,000

구비 서류
– 화장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755번길 17-15(동오리 330-26)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중구청 사회복지과 : 02-3396-5366

근거자료
–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